대법원 국제법률 심포지엄 개최…국제사법공조방안 논의_라그나로크 로타 백호 모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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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법률심포지엄이 오늘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어느 한 국가가 국제법 준수와 인권 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무기력해 보인다며 국경을 초월한 사법 협력을 통해 법치주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는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과 정창호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 재판관이 주제 발표를 통해 국제사법 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헤르만 본 헤벨 국제형사재판소 사무처장과 데이비드 코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등 해외 참석자들이 토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제법률심포지엄의 주요 참석자들은 내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합니다.